검찰쿠데타 이유

스타에세이|2019. 9. 1. 04:16

 

검찰쿠데타, 듣기만 해도 너무 섬뜩한 말이죠. 그런데 왜 검찰쿠데타라는 말이 갑자기 실검에 등장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을 놓고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특히 믿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배신감이 더욱더 큰데요. 이때문에 현재 검찰쿠데타를 윤석열 쿠데타로 부를 정도죠.

 

 

 

그래서일까요.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이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압수수색을 놓고 이런 일침을 가했죠.

 

"이 정도면 광화문 네거리에 탱크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 군인이 아니다뿐이지 (압색이라는) 병장기를 들고 나온 것 아닌가"

 

 

이처럼 검찰이 검찰쿠데타로 불릴 만큼 욕을 먹는 이유는 그들이 정치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특히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후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지 않은 후보자를 처단하려 한 것은 대통령을 향한 반란과도 같았죠.

 

특히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조국 후보자의 압수수색은 전격적으로, 수사 상식을 깬 것은 물론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압색을 한 전례는 찾을 수가 없었기에 큰 충격은 상당했죠.

 

 

 

더군다나 조국 후보자를 압수수색한 검찰 조직은 검찰 특수2부였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조국 후보자의 입시, 사모펀드, 부동산, 학원재단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하여, A의전원, B대학교, C사모펀드, D학원재단 관련 사무실 등을 모두 압수 수색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유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다르게 보고 있죠. 그 이유는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 1부가 아닌 10여 개 고발 사건 전부를, 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특수 2부로 재배당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 모든 결정이 윤석열 총장의 재가를 받았다는 점이죠.

 

 

이처럼 검찰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더 커지는 이유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압수수색의 파급 효과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특히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은 증거 확보 차원의 액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정서상 압수수색이라는 것 자체가 범죄 혐의에 대한 낙인을 수반하기 때문이 이미 조국 후보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대상이 곧 자신들을 지휘할지 모를 법무부의 예비 수장을 겨냥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이 작정하고 조국 후보를 날리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청문회 등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진술 내용 봐가며 해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검찰이 전격적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 스스로 조국 후보자에게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현시점에서 국민들이 검찰쿠데타를 외치고 있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강한 불만과 실망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데요. 제발 정치 검찰이 되지 말고 적폐 무리들과 싸울 수 있는 정의로운 검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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