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각 이유와 권덕진 판사 프로필 성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덕진 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6일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는데, 27일 오전 0시 53분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라며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권덕진 판사가 기각한 실제 이유입니다.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 심문 당시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왜 권덕진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을까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2시 54분쯤 4시간 20여분 동안의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와 동부 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영장 실질 심사 전 법원에 도착한 조국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은 심경을 밝히기도 했죠.

"검찰의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 희망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을 적시하기도 했죠. 

특히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덕진 판사의 판결로 영장이 기각되자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지친 표정으로 구치소를 나서 직원에게 인사한 후 바로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현재 아내가 구속된 상태에서 아버지마저 저런 상황에 내몰렸다면 조국 가족은 아마도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젠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자 권덕진 부장판사 프로필과 정치 성향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덕진 판사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권덕진 판사는 1969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권덕진 판사는 제37회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뒤 19년째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권덕진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는 서울 고등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201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권덕진 판사는 서울 동부지법에 부임해 박정길 부장판사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권덕진 부장 판사의 고향이나 근무지를 보면 정치적 성향은 보수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권덕진 판사가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는 이유는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애초에 굉장한 무리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정의로운 판결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