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웃긴이유

스타에세이|2019. 8. 22. 17:32

 

조국 부인 정경심 탈세 의혹을 보면 좀 웃긴 부분이 많아요. 먼저 서울 하월곡동 상가 임대수입 축소 부부인데요. 해당 건물은 조국 부인 정경심 부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에는 지상 2층, 지하 1층에 가게 6곳이 있는데, 조국 부인이 오빠, 남동생과 함께 3분의 1 지분으로 각각 상속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연간 임대료 수입이 8,000만 원이 나오는데요. 해당 수익을 3형제가 나눠 갖는 것이지요. 가게 월세는 평균 월 100만에서 ~110만 원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마치 모든 수익을 조국 부인이 가져가는 것처럼 기사 보도가 나오고 있더군요. 

 

 

그리고 임대소득을 수년간 축소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좀 잘 못된 것 같아요. 임대소득이 연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3%만 내고 현행법상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요. 해당 건물이 한 사람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8,000만이 모두 조국 부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 신고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후 소득세 수백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는 것을 보면 세법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한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를 위해 일반 과세자로 바꾸는 것은 자기 맘이지죠. 더군다나 이 건물들 관리를 조국 부부가 아닌 처가에서 해왔다고 하는데, 이게 조국 탓이 될 수 있나요.

 

 

다음은 조국 부부의 아파트 탈세 의혹에 대한 보도인데요. 이것도 정말 코미디 같아요. 언론이 엄청 과장해서 폭로하고 이걸 정치인들이 인용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조국 후보자 부부가 결정적으로 큰돈을 번 시기는 집값이 폭락했던 IMF 외환위기 당시였어요. 당시 매물로 싸게 나온 아파트들을 경매 등의 방식으로 사고팔면서 돈을 번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때 총 17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인데요. 아니 이게 왜 논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문제면 IMF 외환위기 때 돈 번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는 소리죠. 또한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 헐값에 사들인 뒤에 다시 수백 배 비싸게 되판 외국 기업도 문제죠. 대표적으로 외환은행이 있죠. 또한 이런 논리라면 그때 돈 번 사람도 다 도둑놈이겠네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법적인 경매를 통해 건물을 사서 나중에 비쌀 때 판매한 게 뭐가 문제인가요? 이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재테크죠.

 

조국 후보자가 처음 샀다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대림 가락아파트 의혹도 정말 코디미죠. 조국은 1998년 1월 경매로 2억 5000만 원에 취득했는데요. 이때가 IMF 외환위기 시기라서 싸게 살 수 있었죠. 이후 5년 뒤에 해당 아파트를 팔아서 3억 3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인데요. 정말 재테크는 잘한 것 같네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왜 문제죠. 누구나 경매로 건물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손해 보려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들 이익 보려고 사는 것이지, 법만 어긴 게 없다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에 대한 시세 차익 의혹도 정말 웃긴 주장이죠. 조국은 아내와 함께 가족이 살고 있는 이 집을 2003년 5월에 매입했죠. 

 

 

당시 매입가가 7억 원 정도 되었다고 해요. 당시 아파트 경매로 돈을 좀 벌었으니 이 정도 아파트는 충분히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재건축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세가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18억 원 대에 거래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 이런 상황을 두고 조국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라고 우기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조국이 2003년이 아파트를 사면서 16년 뒤의 아파트 가격을 알았을까요?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오른 것이죠. 정말 뭐 대단한 거라도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그럴싸한 의혹처럼 폭로하는데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과적으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폭로하고 있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조국이 이 아파트를 산 게 문제라면 조국과 같은 아파트에서 16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다 불법을 저지른 것이겠네요. 현재 가격이 18억 원으로 뛰었으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화제가 된 조국 부인 정경심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경심은 현재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하죠. 학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네요. 정말 똑똑한 아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남편 조국과 만났다고 하네요. 이밖에도 조국 부인 정경심은 1997년에 영국 요크대 MPhil 수료 후 2007년 애버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죠. 아무튼 이런저런 의혹만 부풀려서 키우지 말고 청문회에서 깔끔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조국이 끝까지 버텨서 법무장관이 되길 응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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